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통보 기간, 보증금 반환 순서, 못 돌려주면 생기는 일

"만기에 나가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새 세입자는 안 구해지고, 모아 둔 돈으로는 보증금이 모자랍니다. 이때 집주인이 알아야 할 것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못 돌려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세 가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세입자 통보
- 만료 2개월 전까지
- 묵시적 갱신 중 해지
- 통지 3개월 뒤 효력
- 못 돌려주면
- 임차권등기·지연이자·소송
- 자금
- 퇴거일 3–4주 전 대출 접수
퇴거 통보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
|---|---|
| 세입자가 나갈 때 |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만기에 계약 종료 |
|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난 경우 | 묵시적 갱신.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집주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경우 |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3개월 뒤 효력 |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계약 중 해지 통지가 오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면
-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가 이사 나가도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새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 지연이자: 반환이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받을 수 있고, 소송까지 가면 이율이 더 높아집니다
- 지급명령·반환소송·강제경매: 판결 후에도 못 돌려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반환보증 대위변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집주인이 할 일, 순서대로
- 세입자 퇴거일을 확정하고 문자 등 기록으로 남깁니다
- 새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부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역, 주택 수, 취득일·계약일 (6·27 기준)
- 퇴거일 3–4주 전에는 대출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류·일정)
- 퇴거일에 대출금을 세입자 계좌로 보내고, 열쇠·관리비 정산 후 퇴거를 확인합니다
돈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방법
- 전세퇴거자금대출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1억, 예외 있음): 총정리
- 전세가가 떨어져 차액만 필요한 역전세: DTI 60% 특례
- 이미 주담대가 있는 경우: 후순위 추가대출
- 은행 DSR에 걸린 경우: 2금융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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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