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1억 초과 받는 법: 6·27 이전 계약 예외 5가지 요건

서울·수도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3억, 4억인데 대출은 1억까지라는 말을 들으면 막막합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 기준 최대 1억 원입니다. 하지만 집을 산 날과 지금 임대차계약이 모두 6·27 이전이라면 1억을 넘겨 심사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본 상한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1억
- 예외 핵심
- 취득·임대차 모두 2025.6.27 이전
- 조건
- 반환 전용 · 실입주 시 1개월 내 전입
- 그대로인 것
- LTV·DSR 한도는 별도 적용
1억 초과 예외, 5가지 요건 (모두 충족)
- 6·27 이전 계약: 소유권 취득과 현재 임대차계약이 모두 2025.6.27 이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도 포함됩니다
- 자력 반환 불가: 본인 자금으로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확약
- 용도 제한: 대출금은 보증금 반환에만 사용. 세입자 계좌나 세입자의 대출은행으로 직접 지급
- 실거주 시 전입: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거주
- 후속 세입자 보호: 새 세입자를 들이면 새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세입자 보호조치 이행
기본 상한과 예외 비교
| 구분 | 기본 (1억 상한) / 예외 (1억 초과 검토) |
|---|---|
| 계약 시점 | 6·27 이후 취득 또는 임대차 / 취득·임대차 모두 2025.6.27 이전 |
| 한도 | 최대 1억 (생활안정자금 합산) / LTV·DSR 안에서 금융사 심사 |
| 지급 | 세입자 계좌 직접 지급 / 동일 |
| 사후 의무 | 용도 외 사용 금지 / 추가로 전입·후속 세입자 보호조치 약정 |
은행 약정서에 붙는 추가 조건 (예시)
은행마다 추가약정서를 받습니다. 한 시중은행 약정서 기준으로는 후속 임대차를 1년 이상·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며, 1개월 안에 전입 증빙을 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기한이익 상실, 즉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은 6·27 이전이어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1억 상한이 적용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1억은 매년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합산됩니다
- 예외여도 LTV·DSR은 그대로: 1억을 넘길 수 있다는 뜻이지, 담보가치와 소득 한도를 넘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임시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27 직전 가계약만 한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가 안 될 때 함께 볼 길
1억 초과가 어렵다면 HF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보금자리론 반환용도, 2023.7.3 이전 계약이라면 역전세 DTI 60% 특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체 선택지는 주담대 전세반환대출 방법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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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