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대출, 2026년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조건
집은 한 채인데 그 집은 세를 주고, 본인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쓰는 것이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막히지는 않지만, 집이 어디 있는지와 계약 날짜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눈에 보기
| 집이 수도권·규제지역 |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1억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합산합니다 (2025.6.28 시행) |
|---|---|
| 집이 지방(비수도권·비규제) | 1억 상한이 없고 금융사 기준(LTV·DSR)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
| 1억 초과 예외 | 소유권 취득과 지금 임대차계약이 모두 2025.6.27 이전이고, 보증금 반환에만 쓰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검토 가능 |
| LTV·DSR | 규제지역 LTV 40%. DSR 은행 40%, 2금융권 50% |
| 지급 방식 | 대출금은 보통 세입자 계좌로 바로 지급됩니다 |
"비거주"가 문제 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집주인 쪽 반환대출은 실거주 여부보다 주택 수, 집 위치, 계약 날짜로 판단합니다. 비거주가 문제 되는 쪽은 오히려 본인이 세입자로 사는 집의 전세대출입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부부합산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그 집을 세 주고 있고, 본인과 배우자가 그 집에 한 번도 산 적이 없으면 본인 전세대출의 신규·연장이 제한됩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만기가 오는 대출이나, 그때까지 임대차계약과 계약금 납부(또는 대출 신청)를 마친 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법적 실거주 의무가 예정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 집에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 반환대출과 함께 본인 전세 정리 일정까지 같이 짜야 합니다.
1억 초과 예외를 받으려면
- 집을 산 날과 지금 세입자와의 계약이 모두 2025.6.27 이전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 포함)
- 본인 돈으로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을 확약
- 대출금은 보증금 반환에만 사용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
- 본인이 들어가 살면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거주
- 새 세입자를 들이면 새 보증금으로 상환하고 세입자 보호조치 이행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6·27 이전 계약이라도 1억 상한이 적용된다는 보도가 있으니, 등기부상 취득일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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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개인 임대인 대상, 목적물당 최대 1억, 보증금의 30% 등 여러 기준 중 작은 금액
- 보금자리론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주택 6억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맞추면 검토 가능
- 2023.7.3 이전 계약이면 DSR 대신 DTI 60%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본 구조는 전세퇴거자금대출(퇴거자금대출) 총정리와 주담대 전세반환대출 방법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