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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6·27 대출규제 전후 비교: 계약일로 갈리는 전세퇴거자금 기준

· (주)디앤허브 · 2026.11.9 시행 규정 기준

6·27 대출규제 전후 비교: 계약일로 갈리는 전세퇴거자금 기준 요약 이미지

"6·27 이전 계약이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확히는 집을 산 날(소유권 취득)과 지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모두 2025년 6월 27일 이전이어야 1억 초과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수도권·규제 1주택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
수도권·규제 2주택+
취급 불가
예외
취득·임대차 모두 2025.6.27 이전
지방
1억 상한 미적용

6·27 전후 비교 (전세퇴거자금 기준)

항목6·27 이전 → 6·27 이후 (2025.6.28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LTV·DSR 안에서 금융사 심사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최대 1억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LTV·DSR 안에서 심사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 불가
지방 주택금융사 기준 → 변화 없음 (1억 상한 미적용)
기존 생활안정자금별도 → 1억에 합산, 매년 새로 생기지 않음

계약일로 갈리는 예외

취득·임대차 모두 6·27 이전5가지 요건을 지키면 1억 초과 검토 가능 (요건 보기)
취득은 이전, 임대차는 이후1억 상한 적용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원래 계약이 6·27 이전이면 이전 계약으로 봄
중간에 소유자가 바뀜1억 상한이 적용된다는 보도가 있어 금융사 확인 필요
6·27 직전 가계약만 한 경우임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후 이어진 규제

2025.9 (9·7 대책)규제지역 LTV 40%.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단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은 예외 (LTV 30%/60%)
2025.10 (10·15 대책)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p. 시가별 6/4/2억 한도는 구입 목적에만 적용
2025.12.172023.7.3 이전 계약 반환대출 DTI 60% 특례 상시화 (자세히)
2026.4.17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2027.1.1 시행 예정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자세히)

규제지역 범위는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기준일의 지정 현황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내 경우를 빨리 판단하는 순서

  1. 담보 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인가?
  2.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이 1채인가, 2채 이상인가?
  3. 소유권 취득일과 현재 임대차계약일이 모두 2025.6.27 이전인가?
  4. 임대차계약이 2023.7.3 이전인가? (DTI 60% 특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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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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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주)디앤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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