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전후 비교: 계약일로 갈리는 전세퇴거자금 기준

"6·27 이전 계약이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확히는 집을 산 날(소유권 취득)과 지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모두 2025년 6월 27일 이전이어야 1억 초과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도권·규제 1주택
-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
- 수도권·규제 2주택+
- 취급 불가
- 예외
- 취득·임대차 모두 2025.6.27 이전
- 지방
- 1억 상한 미적용
6·27 전후 비교 (전세퇴거자금 기준)
| 항목 | 6·27 이전 → 6·27 이후 (2025.6.28 시행) |
|---|---|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 LTV·DSR 안에서 금융사 심사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최대 1억 |
|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 LTV·DSR 안에서 심사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 불가 |
| 지방 주택 | 금융사 기준 → 변화 없음 (1억 상한 미적용) |
| 기존 생활안정자금 | 별도 → 1억에 합산, 매년 새로 생기지 않음 |
계약일로 갈리는 예외
| 취득·임대차 모두 6·27 이전 | 5가지 요건을 지키면 1억 초과 검토 가능 (요건 보기) |
|---|---|
| 취득은 이전, 임대차는 이후 | 1억 상한 적용 |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 | 원래 계약이 6·27 이전이면 이전 계약으로 봄 |
| 중간에 소유자가 바뀜 | 1억 상한이 적용된다는 보도가 있어 금융사 확인 필요 |
| 6·27 직전 가계약만 한 경우 | 임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
이후 이어진 규제
| 2025.9 (9·7 대책) | 규제지역 LTV 40%.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단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은 예외 (LTV 30%/60%) |
|---|---|
| 2025.10 (10·15 대책) |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p. 시가별 6/4/2억 한도는 구입 목적에만 적용 |
| 2025.12.17 | 2023.7.3 이전 계약 반환대출 DTI 60% 특례 상시화 (자세히) |
| 2026.4.17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 2027.1.1 시행 예정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자세히) |
규제지역 범위는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기준일의 지정 현황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내 경우를 빨리 판단하는 순서
- 담보 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인가?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이 1채인가, 2채 이상인가?
- 소유권 취득일과 현재 임대차계약일이 모두 2025.6.27 이전인가?
- 임대차계약이 2023.7.3 이전인가? (DTI 60%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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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