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나도 해당될까?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금융 대책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집은 있는데 그 집은 세를 주고 본인은 전세대출로 다른 집에 사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세 주고 미거주
- 제한
- 전세대출 신규·만기연장
- 경과규정
- 2026.12.31까지 계약·신청분 종전 규정
- 보증비율
- 수도권·규제 70%, 그 외 80%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제한
- 부부합산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를 보유
-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
- 본인과 배우자가 그 집에 실거주한 적이 없음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면 전세대출 신규와 만기연장이 모두 막힙니다. 지방 아파트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집이라면 이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면
| 서울 아파트 세 주고, 한 번도 안 살고, 본인은 전세대출로 거주 | 제한 대상. 2027년부터 신규·연장 불가 (경과규정 확인) |
|---|---|
| 서울 아파트에 2년 살다가 지방 발령으로 세 준 경우 | 실거주 이력이 있어 이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음 |
| 부산 아파트를 세 주고 서울에서 전세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음 |
| 서울 빌라·오피스텔을 세 준 경우 | 아파트가 아니므로 이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른 유주택자 기준은 적용) |
| 부모님께 세 준 서울 아파트 | 직계존비속 임대라 제외 |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법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예정된 경우 (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산 경우)
- 승계한 임대차가 끝나는 날까지의 연장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 퇴거 일정 조정을 위한 단기 연장
-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
2026년 12월 31일까지 만기가 오는 대출, 그리고 그날까지 임대차계약과 계약금 납부 또는 대출 신청을 마친 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연말 전에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바뀌는 것
- 2027년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낮아집니다
- DSR 소득 산정 시 최근 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 2–3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 쪽을 택한다면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할 때 전세퇴거자금, 세입자 보증금 반환 한도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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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